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자율주행 차량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차 생태계 기반을 닦기 위해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미래 자동차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미래차 육성 및 지원 법안 4건에 관한 공청회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은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대응 전환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현대·기아차는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호평받는 등 과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생태계 저변을 담당하는 부품 업계의 대응은 아직 어려운 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품 업계의 미래차 대비는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2021년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만여 곳의 자동차 부품 업체 가운데 80.1%는 미래차 관련 '계획을 수립 중'(7.5%)이거나 '현재는 계획이 없다'(72.6%)고 응답했다.

유영호 실장은 "대부분 부품 업체의 영업이익율은 1%에서 2%로 추정된다"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부품 업계는 "미래차에 투자를 확대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와 친환경 차량의 세재 혜택을 지속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내연차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함께 사용해 부품 업계의 전환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며 "하이브리드차가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의 세재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적 효과와 함께 아직 전환율이 미진한 부품 업계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고문수 전무이사는 미래차 핵심 기술의 '국가전략기술'포함도 촉구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분야는 제외돼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경우 R&D투자나 시설 투자 등에서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자동차산업은 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지원이 열악하다"면서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의 경우 일반 기술에 해당 돼 세액공제율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 IRA법을 보면 미국은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지원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이와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관한 차별적 지원 요건도 완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주홍 수석본부장은 "수도권과 지방 공장 소재에 따라 투자 지원에 차별 받고 있다"면서 "대부분 국내 자동차 공장은 수도권에 포진돼 있다. 유독 수도권 지방 구분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기아(광명·화성 공장) 쌍용(평택 공장) 등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