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광물 수급 위기에 팔 걷어붙여…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80%→50%, 핵심광물 재자원화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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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차·이차전지 등 핵심광물 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등 핵심광물 기업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전체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기와 세계적 공급망 변화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도 재도입한다. 기업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재자원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언급하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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