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정위 개입 부당해, 모든 노조권 보장돼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 개입을 비판하고 부당개입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의원, 박성준 의원, 소병철 의원, 양정숙 의원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법률적 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두 번째 발제에는 ‘경쟁법-노동법 해외 충돌 사례와 입법례’란 제목으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가 나섰다. 특히 이날 발제에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위의 노동조합 강제조사 사건 등은 비단 화물연대 등 기존 노조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잠재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종다양해지는 노동, 70년 된 노동법이 포괄할 수 없는 노사관계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이 지난 달 21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적용제외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