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그래픽] 국민 열에 아홉, “첨단산업 육성’에 과감해야”

국민의 상당수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2023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김문태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첨단산업 지원방안 중에서도 정책금융의 확장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보조금 확대 정책에 공을 들여 원가경쟁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육성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국민도 17.7%에 달했다.

반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4.2%,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돼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은 16.8%에 그쳤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인식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취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