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자립·자강 우선시… 韓 자율성 키워야

지난 3월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 지도부가 더욱 강력한 지도 체제를 확립하며 영향력을 공고히 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 경제·산업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내각이라 할 수 있는 국무원의 역할은 소폭 축소되고,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문가들은 ‘태자당과 함께 집단권력체제를 이뤘던 상하이방과 공청단계는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지배구조는 강화됐지만 인민은행 총재와 상무부 부장 등 주요 관료를 유임시킨 점이 눈에 띈다. 경제·산업측면에서는 다른 해에 비해 안정적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가운데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글로벌 기관의 전망보다 다소 낮은 5% 내외로 제시했다. 내수 경제활성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자강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술변혁기에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과 녹색저탄소발전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27일 ’디지털 중국 건설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는 물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와의 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존 산업분야에서의 추격이 아닌 도약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과 9월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바이오 분야의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시진핑 3연임으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등 강대강의 갈등상황이 불거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대외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기준 13개우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제조업 전방에서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편중도가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 수준별로 중국과의 분업구조를 유지하는가 하면, 첨단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벤치마킹, 이차전지 및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도 대체 불가한 기술력을 확보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슈별로 다양한 이해 관계국과의 여러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