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협정, ‘한국형 템플릿’ 만들어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수출여건 악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팬데믹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디지털 교류 및 온라인 활동에 맞춰, 국제사회의 디지털 무역 규범과 표준 개발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디지털 무역’은 기존 전자상거래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간 교역활동의 전반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제무역, e-book이나 교육, 금융, 상업적 목적의 각종 디지털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상업적 가치가 내재된 정보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까지 의미가 확장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해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정책연구원은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이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무역 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높일 개방성과 글로벌 통상규범 및 국내 규제 등 규칙 기반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단기-중기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협정문 내용을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완화 및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성해 한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을 확립,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으로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을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 가능성을 판단,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장률 상위 20개국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 판단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외 규제 유사성과 국내외 상황에 따른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무역 시장 및 거래 규모가 확보돼야 하는 만큼 보고서는 규제 정비와 국내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가 총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5억 미만 수출 법인이 90%, 2억 미만 정자상거래 개인 사업자가 80%에 달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무역협정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국내보완대책 차원의 정책 수립이 바람직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의견 수렴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