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오늘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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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19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 시행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 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된다.
중기부 측은 “온라인 신고는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차를 줄일 수 있어 피해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사업들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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