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조3천억, 피해근로자 24만 명…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천500억원, 2019년 1조7천200억원, 2020년 1조5천800억원, 2021년 1조3천500억원, 지난 해 1조3천5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 2019년 34만5천명, 2020년 29만5천명, 2021년 25만명, 지난해 24만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1년 간 근로자 한 명에게 석 달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한 해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다섯 차례 이상 입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지난해 기준 전체 1조 3천500억 원의 약 60%인 8천억 원, 사업장은 약 7천600여 곳에 달한다.

정부는 제재 대상으로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를 비롯해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및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정된다.

현재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형사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해결하고 변제금은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업주가 자기책임하에 체불임금을 변제하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지급금·지연이자제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공짜 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 감독도 실시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클 텐데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임금 체불은 마약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