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제도, 명분 좋아도 사실상 세수 확보 위한 ‘탄소국경세’
'ESG 2.0-탄소관리와 공시 고도화 세미나' 용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홀서 9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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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하 EU)의 탄소국경제도가 사실상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주현 삼일회계법인 ESG플랫폼 파트너는 9일 용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홀에서 열린 ‘ESG 2.0-탄소관리와 공시 고도화 세미나(이하 세미나)’에서 “EU의 숨은 속내는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대신 ‘탄소국경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소국경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고탄소 수입품은 추가 관세를 내야 하지만, 탄소 배출량 측정 자체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시행부터 해 놓고 실제 납부는 2026년부터 진행된다.
소주현 파트너는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로 되어 있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도 신경 쓸 게 많다”면서, “공장 방문 검증 날짜, 생산된 수입 물품의 수량, 탄소 배출량, 검증자 의견서, 검증 과정에서의 중요 오류 등을 사실상 수출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의 세금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면 됐지만, 탄소세는 온갖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기업은 통상정책, 공급망, 기존의 탄소중립 투자 등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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