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험성평가'가 핵심···검찰 송치 82% 위험성평가 미흡"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처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으로 주요 위반 조항으로 꼽혔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이 확인된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고서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 유일호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확보 의무조치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어 기업들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남겨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드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현장의 안전보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업자들이 현장에서부터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측은 "내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를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