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37만명 늘어… 3분의 1은 ‘외국인’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7만 4천 명 늘었다. 하지만 가입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사실상 내국인 고용은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18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 4천 명(2.5%) 증가했다.

다만 신규 가입자 37만 4천 명 중 3분의 1 가량인 12만 7천 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을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은 24만 7천 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올해 외국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 1월 이후 3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개월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 1만 명 미만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자체를 국내 노동시장 개선으로 연결 지을 수 없는 이유다.

보고서도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11만 6천 명, 24만 5천 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에서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며 380만 9천 명에 달했다. 전년 동월대비 11만 6천 명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업은 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입국관광객 증가 및 대면활동 정상화에 따라 보건복지(+10만 5천 명), 숙박음식(+5만 2천 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된 반면,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업종에서는 증가폭이 둔화하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공공행정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 수가 10개월 째 하락세를 이어 가며 전년 동월 대비 2만 4천 명이 줄었다. 고용부는 고용률이 높은 20대 후반 인구의 큰 폭 감소와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의 감소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22만 2천 명, 50대 9만 7천 명, 30대 6만 9천 명, 40대 1만 명 순이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2.9%),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7천 명(4.4%) 늘었고, 지급액 역시 688억 원 늘어난 1조 245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