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OECD 수준으로"… 27% 감축 목표

경기도가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사고 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산재예방 종합계획(2023~2026)’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올해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률) 0.51‱(퍼밀리아드)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있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경기도청 노동안전과 산업재해예방팀 신준섭 주무관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OECD 평균 수준과 정부의 최종 감축목표에 맞춘 것에 더해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라며 "이를 위해 노동안전과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명확한 체계 없이 노동권익과에서 한 두개 팀 단위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산재 종합계획도 수립한 만큼 올해부터는 노동안전과가 본격적으로 전담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처럼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앞으로 산재 예방 부문에 있어 예산도 늘리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정부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의지를 밝혔다.


계획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신준섭 주무관은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로드맵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만 기대기 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자기 규제, 자기 모니터링 등의 예방체계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안전문화 전파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기초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전체 30개 시군 중 입법 예고를 포함해 현재 17개 시군이 조례를 재정한 상태다. 담당부서를 두기 위해 조례를 2024년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라며 "건설, 제조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방위에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