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세부 추진과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 맞춤형 전략으로 마련됐다.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확대 개편하고, K-POP과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서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트를 올해 8조 6천억 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특히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천 개 이상에 2조원을 지원하는 초격차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가상공간에서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브랜드화하고 창의인재를 발굴·육성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 AI 기반 통합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新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