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분쟁…중기부 나서 중재한다

#1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의 선박용 디젤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였다. 협력 관계는 현대중공업이 삼영기계와 공동 개발한 부품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제공하며 틀어졌다. 양사는 총 1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2017년 시작된 갈등은 2021년이 돼서야 끝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서였다. 삼영기계는 위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와의 거래재개와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2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이하 롯데)가 CES 2023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롯데는 알고케어와 사업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분쟁은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롯데가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하고, 양사가 상호협력 및 상생노력을 기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업 모두 상처를 입었다. 롯데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고, 후속 투자 유치가 필요한 알고케어는 타 대기업과의 협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 2천827억 원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이 2천827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같은 기간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건수는 약 280건이었다.

중기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36.8%),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21.1%)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도 15.8%로 적지 않았다.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시간과 법적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였다.

중소업체는 협상력이 약해 기술 자료를 대기업에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분쟁이 발생했을 땐 증거 대부분이 대기업 손에 있어 이를 수집하거나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계획

중기부는 분쟁 기업이 법원 판결보다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이하 중재 제도)’를 운영한다. 피해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 3~5명의 조정‧중재부를 구성해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중재 제도를 활용한 알고케어와 롯데의 분쟁은 6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허 관련 분쟁기간이 평균 26개월(2021 우리기업의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소요되는데 비해 짧은 시간이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기업이 중재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차상훈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 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정중재 제도는 기술 보호와 관련한 여러 지원 사업 중 하나”라면서, “연간 250개 기업이 기술 보호를 신청하는데, 조정중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책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차상훈 주무관은 “분쟁 기업이 빠르게 조정중재 제도를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 협‧단체와 홍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분쟁 사안이 제도 내로 들어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