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 관세 15% 인하 vs 美 3천500억불 투자 '빅딜' 윤곽

지난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통상 현안 '빅딜'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요청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밝혔으며,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일본·EU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상응해 한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의 현금 투자(총 2천억 달러)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중심 투자 펀드 '마스가 프로젝트' 조성이 거론된다.

양국 정상 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이 아닌 '정치적 수준의 합의 접근'으로 평가되며, 최종 조율과 이행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대체로 '신중한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남은 과제를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미 무역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중견기업계는 "냉혹한 국제질서 아래 달성한 현실적 최선의 성과"라며 "치열하게 싸운 정부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가격 경쟁력 회복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불가역적인 수준의 안정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고율 관세(50%)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한미 무역 균형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출금융 확대, 해외 인증 지원 등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회담에서는 원자력 의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요청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35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연료 재처리 및 저장 역량 강화 문제도 후속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견기업계는 "적극적인 R&D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흔들림 없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