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美 무기구매 사업에 절충교역 강화 필요"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사업에 대한 '수입절충교역(offset)'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절충교역 획득가치가 1/10로 급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입절충교역이란 무기 구매국이 판매국 또는 판매 업체에게 무기 구매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을 말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 구매국들에서 요구하는 수출금융 지원 등 반대급부에는 적극적인 반면,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 등 대형 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은 크게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이 급감한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국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0년(1983~2022)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 획득이 46.0%(106억 7천만 달러), 부품 제작 및 수출 30.8%(71억 4천만 달러), 장비 획득 등 23.1%(53억 6천만 달러) 순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확보 가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약 8억달러에 불과해 과거 5년(2011~2015)의 79억 9천만 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절충교역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2018년 감사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돼 있는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미정착 등을 꼽았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 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 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수입 33조8000억 원 중 FMS 사업은 25조 원에 달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무기 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