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본사의 불공정 행태 심화... 법 개정 필요해
가맹, 대리점주와 수탁사업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 열려
){kind=link}
){kind=link}
){kind=link}
‘자영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현장간담회(이하 간담회)’가 9일 서울 마곡동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가맹사업 본사의 약탈적 수익추구행위를 고발하고 법 사각지대에 노출된 자영업자의 법적 보호 보장을 위해 열렸다.
이날 가맹·대리점주와 수탁사업자들은 가맹사업 본사의 물류마진 폭리, 약정 수수료율 인하 및 과도한 통제, 재고 ‘밀어넣기’, 모바일 쿠폰 수수료 부담 전가 등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여러 법 개정 과제가 있는 것 같다, 정기 국회 때 몇 가지라도 통과돼서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과 점주들 모두 심기일전해서 ‘을’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끼리 뭉쳐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점주들의 억울한 상황을 국회에서 야무지게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얻어 간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조금은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모두가 연대해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