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국무의회 의결, 8월 22일 공포 후 시행
){kind=link}
){kind=link}
){kind=link}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더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인터엑스, AI 기반 자율제조 시연… “현장 운영 방식 바꾼다”
인터엑스(INTERX)가 ‘SIMTOS 2026’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제조 기술을 공개하고 라이브 시연에 나섰다. 회사는 공작기계 발전 단계를 수동·자동화·정보화를 거쳐 ‘자율화 단계(4세대)’로 보고, 이를 구현한 ‘완전 자율 머신(Fully Autonomous Machine)’을 선보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AI로 공장 ‘판단 구조’ 바꾼다…‘2026 산업AX Korea’ 개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 공장의 판단 구조를 바꾸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설비가 정해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준을 지나 생산계획과 품질관리, 물류 운영, 설비 유지보수까지 AI가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을 돕는 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산업 현장의 변화를
"숨겨진 땀방울이 통계로"… 전시산업, 매출 17조 '진짜 몸집' 찾았다
화려한 무대 뒤, 조명을 매달고 짐을 나르는 이들의 노동은 그동안 '숫자' 밖의 영역이었다. 전시장 운영자와 주최자 등 일부만을 산업의 주체로 기록해온 낡은 셈법 탓이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이 보이지 않던 가치를 공식 통계로 소환하며 전시산업의 '진짜 몸집'을 드러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