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인식적 개선 있어야 기술탈취 줄일 수 있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위한 생태계 조성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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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 위한 전략 모색을 목표로 열린 ‘제8차 KOSI 심포지엄’에서 맞춤형양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한 알고케어의 유석영 프로가 기술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과 대응현황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유석영 프로는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지 못한 체 협상이 결렬된 대기업이 추후 카피제품을 내놓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기업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라고 통보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법무 전담팀, 대형로펌이 있어 법적 대응에 크게 개의치 않고 소송기간도 2~3년 소요되며 제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은 법무대응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피해사실 소명 등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필수적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이번 분쟁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이 저해될까 우려스러웠다”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8차 KOSI 심포지엄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이 22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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