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협업에서 시작되는 기술탈취
NDA의무화 등의 스타트업 사전대응과 사후 구제책 강화돼야
){kind=link}
){kind=link}
){kind=link}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8차 KOSI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유한)클라스의 손보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손보인 변호사는 “기술탈취는 투자, 또는 협업 명분으로 접근해와 기술 제공을 요구하면서 시도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스스로의 인식개선과 NDA(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자체 보호 기반 마련으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손해배상 같은 민사 구제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 고발 등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수사기관 전문화, 형사처벌 규정 도입 확대 등의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차 KOSI 심포지엄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주최로 22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인터엑스, AI 기반 자율제조 시연… “현장 운영 방식 바꾼다”
인터엑스(INTERX)가 ‘SIMTOS 2026’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제조 기술을 공개하고 라이브 시연에 나섰다. 회사는 공작기계 발전 단계를 수동·자동화·정보화를 거쳐 ‘자율화 단계(4세대)’로 보고, 이를 구현한 ‘완전 자율 머신(Fully Autonomous Machine)’을 선보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AI로 공장 ‘판단 구조’ 바꾼다…‘2026 산업AX Korea’ 개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 공장의 판단 구조를 바꾸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설비가 정해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준을 지나 생산계획과 품질관리, 물류 운영, 설비 유지보수까지 AI가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을 돕는 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산업 현장의 변화를
"숨겨진 땀방울이 통계로"… 전시산업, 매출 17조 '진짜 몸집' 찾았다
화려한 무대 뒤, 조명을 매달고 짐을 나르는 이들의 노동은 그동안 '숫자' 밖의 영역이었다. 전시장 운영자와 주최자 등 일부만을 산업의 주체로 기록해온 낡은 셈법 탓이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이 보이지 않던 가치를 공식 통계로 소환하며 전시산업의 '진짜 몸집'을 드러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