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협업에서 시작되는 기술탈취
NDA의무화 등의 스타트업 사전대응과 사후 구제책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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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8차 KOSI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유한)클라스의 손보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손보인 변호사는 “기술탈취는 투자, 또는 협업 명분으로 접근해와 기술 제공을 요구하면서 시도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스스로의 인식개선과 NDA(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자체 보호 기반 마련으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손해배상 같은 민사 구제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 고발 등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수사기관 전문화, 형사처벌 규정 도입 확대 등의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차 KOSI 심포지엄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주최로 22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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