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협업에서 시작되는 기술탈취
NDA의무화 등의 스타트업 사전대응과 사후 구제책 강화돼야
){kind=link}
){kind=link}
){kind=link}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8차 KOSI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유한)클라스의 손보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손보인 변호사는 “기술탈취는 투자, 또는 협업 명분으로 접근해와 기술 제공을 요구하면서 시도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스스로의 인식개선과 NDA(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자체 보호 기반 마련으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손해배상 같은 민사 구제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 고발 등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수사기관 전문화, 형사처벌 규정 도입 확대 등의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차 KOSI 심포지엄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주최로 22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