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순살 아파트’ 막으려면…“감리·검사 바로잡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를 막으려면 감리‧검사 과정의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철근 누락 사태는 설계, 시공, 감리 전부 제 할 일을 못한 ‘총체적 부실’이라며, 감리와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년 이상 철근노동자로 일했다고 밝힌 김진권 민주노총 건설노조 철근팀장은 “공사 기간에 쫒겨 가장 많이 듣는 요구가 ‘빨리 끝내라’라는 말”이라면서, “작업이 70%만 진행됐는데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다”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감리가 검사를 완수한 뒤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타설 일정에 따라 작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김 철근팀장은 “위험하면 감리가 공사를 멈춰야 하는데 그런 일을 거의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감리와 검사라고 강조했다. 감리와 검사만 제대로 하면 설계와 시공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공 현장의 감독‧감리‧검사에서 공공의 책임인 ‘검사’ 부문이 취약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감독은 시공업체가 공사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감리는 시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역할, 검사는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공공공사 감독 자체를 공무원이 하고, 일본도 지방정부 공무원이 모든 검사업무를 전담하지만, 한국은 ‘검사’를 아예 민간 용역‧위탁업무로 대체해 부실을 자초했다”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서한수 LH 건설안전처 부장은 “입주관리 일정에만 초점을 둬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무능한 감리가 돼 공사 중단 요인이 발생해도 연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제도 대신, 입주자가 안전진단이 끝난 주택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공사 기간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인석 교수는 “검사 업무를 공공 직접수행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감리업체 용역에 의존해 견제장치가 없는 현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보험 제도를 통한 엄격한 검사체계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보증보험이 발달한 선진국은 보험회사가 엄격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면서, “현장 감독에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이중장치를 도입해야 시공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