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배너
윙배너

[공공데이터법 개정①] 공공데이터 활용, '영리적 이용'도 '적극 독려' 해야

“단순 개방 넘어 고품질 데이터 제공 필요”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 제정 이후 보건의료, 재난 안전, 대기 정보, 국토관리와 다양한 산업의 고용 및 창업 등에 7만 8천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활용, 발전돼 왔다.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 등 민간서비스 2천 700여 건이 개발돼 국민 생활에 활용됐고,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됐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가치가 돈, 국가 경쟁력 등에 비견될 정도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여전히 공공데이터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①] 공공데이터 활용, '영리적 이용'도 '적극 독려' 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만희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질 좋은' 데이터를 생성해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의 목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10년 전 법 제정 당시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의 논의다. 또 기존 데이터를 나눠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국가가 생산, 관리,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는 공공 영역에서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최진원 교수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유주완 군이 만든 '서울버스'앱 사례를 들었다. 서비스는 당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호응을 얻었지만, 이용자가 늘자 서버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가 붙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당시 공공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버스 데이터를 차단했다.

그래서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 당시에도 두 가지 규정에 집중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공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것과 영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최 교수는 "이 점에서 공공데이터법은 단순 정보 제공, 정보 개방에 더해 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독려한다는 추가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①] 공공데이터 활용, '영리적 이용'도 '적극 독려' 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개방하면 국민들이 시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취지였다. 그는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품질 좋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이번 개정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본법적인 개정을 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먼저 “데이터의 생애 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각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특히 품질 제고를 강조하며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공도 해야 한다는 ‘가공해 제공할 의무’에 대해 언급했다.

민간 협업에 있어 창 지원 수준에 그쳤던 기존 법률에서 협업 근거 조항도 고도화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약국에서 마스크 재고수량을 공유했고, 요소수 대란 사태에도 각 주유소에서 데이터를 공유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처럼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한정적인 선택지만이 주어지던 ‘자판기 정부’를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외치는 이유다.


→ ‘[공공데이터법 개정②] 데이터는 왜 계속 부족한가’로 이어집니다.


0 / 1000


많이 본 뉴스

불필요한 소비를 멈춘 '요노(YONO)' 트렌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요노(YONO, You Only Need One)’ 트렌드다. 이 트렌드는 말 그대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현명한 소비 행태를 가리킨다. 경제 불안과

2025년 소비 시장 5대 키워드 'S.N.A.K.E' 제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2025년 소비 시장을 이끌 5대 키워드로 ‘S.N.A.K.E’를 선정하며, 경기 둔화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통 기업들이 생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7일 발표한 ‘2025 유통산업 백서’를 통해 S.N.A.K.E(Survival, Next

이차전지 제조장비, 차세대 기술로 2030년 50조 원 시장 전망

이차전지 제조장비 산업이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건식 전극 공정과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은 최근 발간한 ‘기계

DPP 도입, 국내 기업에 도전이자 기회

2027년부터 EU가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디지털제품여권(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DPP 정책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제품여권(DP

4대 키워드로 본 일본 소비시장 트렌드와 한국 소비재

일본 소비시장이 실용과 경험, 몰입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4일 일본 소비시장 동향 및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소비재 기업에 잠재적 기회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엔바운드(엔저로 인한 방일 외국인 소비 증가),






산업전시회 일정


미리가보는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