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환경 무역규제…수출품 생산할 신재생에너지 확충 필요
수출품 생산 전력 69.1% 화력발전…발전시설 확충,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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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무역규제와 기업의 의무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수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15일 ‘수출품 생산을 위한 발전원별 전력 수요 현황 및 시사점(이하 보고서)’를 발표하며 ‘화력 발전 생산 전력비율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발전시설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수급 매칭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체 전력의 약 절반을 제조업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원 이용 전력 생산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6.2%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56TWh)에 불과했다.
특히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발전원별 전력 사용 현황을 추계한 결과 사용된 총 전력 중 69.1%에 달하는 115TWh가 화력 발전 전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RE100, ESG 경영체계 구축 등 세계 기후 위기 극복 동참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배출 관련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보고서는 ▲친환경 발전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제3자 및 직접 전력구매계약 제도의 빠른 이행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구조의 산업 활동 재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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