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4분', “인명구조에 드론 도입 서둘러야”

드론이 레저와 오락을 넘어 여러 재해나 산업 현장, 방위산업 등 활용 영역을 넓혀 가는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및 수난사고 등 인명구조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드론 활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인명 구조 드론의 법제화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지난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미선 대한구조협회 구조사는 “드론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가기 어려운 곳은 물론 야간에도 인명구조에 적합한 첨단 장비”라며 국내외 사례를 들어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주에서는 2018년 드론을 이용해 해안에서 700m 떨어진 위치의 소년 2명을 구조해냈고, 같은 해 스페인에서도 파도에 휩쓸린 7명을 드론이 발견, 구명장비를 전달하는 등 보조 역할을수행한 바 있다.

강 구조사는 “국민들의 여가 시간 확대로 인한 물놀이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수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지만 사람이 완벽히 감시하고 구조하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익사 사고의 경우 골든타임을 약 4분여로 본다. 인력과 첨단 드론이 결합하면 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진정회 ㈜엑스드론 대표이사도 “재난 환경은 여러 복합적 요소들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안전 사고는 매년 비슷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드론 활용만 가능하다면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김시호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수는 “인명구조에 드론이 활용되도록 법제화되더라도 지자체 단위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예산 뿐 아니라 시·도의회에서도 예산 반영 및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올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집중 관리 기간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 내 발생, 물놀이 사고로 규정된 피해 건수는 16건으로 사망자는 19명이다.

손영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팀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든 수치다. 구명조끼를 강제한 후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라며 지자체의 적극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또 “여름 피서로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굴곡지고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 드론이 통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위험 알림을 보내도 계곡 물소리에 묻히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욕장, 연안 지역 등 장애물 없이 트인 지역은 긍정적 영향력이 기대되는 만큼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내수면으로 확대해 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곤 의원이 지난 6월 1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