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훈련 규제 완화… 자율 편성·운영권 부여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이었던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법령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적시성 있는 훈련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을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 자율 편성권과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김남균 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간 600개 이상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런데 훈련 과정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훈련 일정이나 담당 강사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승인을 받아야 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라고 설명했다.

연간훈련계획서를 제출해 심사 받는 방식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운영 중 세부사항 변동이 있더라도 일일이 변경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후 주기적인 점검·감독만 추가 진행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 특성을 반영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김혜숙 사무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에는 중요사항 변경 인가 규정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다른 조항에서 '이 규정에 없는 조항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돼 있을 뿐”이라며 “법의 운영 및 해석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을 위한 자격요건도 정비한다. 같은 계열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선 학력)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후 경력) 하던 것을 학력과 경력 요건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정수급액 등 반환과 추가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던 것을 정부 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훈련교사 경우 자격취소 시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부 정비되지 않은 조문들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