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예산 주요 삭감원인 알고봤더니 '부정수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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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2일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1천670억 원으로 지난해 3천466억 원 대비 53.2%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천9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가 증액됐지만, 지난해 예산보다 39.6%가 삭감된 액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스마트공장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한 말이 있다. 영수증 돌려막기, 페이백 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부실이 많아 질적 고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야당 의원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응했다"라고 했다.
2022년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22년 감사원의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 스마트공장 공급사업 부정행위 의심과제는 총 519건으로 총 사업비는 217억 원이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은 15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한 건수는 3만144건으로 부정수급은 전체의 0.51%다. 0.51% 문제점이 발각된 사업이 절반 넘게 삭감된 것이다.
김 의원은 "환수처분 없이 경고로 끝난 사업까지 포함해도 총 233건으로 전체의 0.77%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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