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관련 국내 규제의 방향성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제어하고 가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코인입니다. 이는 ‘페그 제도(peg syste)’를 활용, 1코인 발행을 위해선 1달러를 실제로 예치하는 식으로 ‘페깅(Pegging·가치 고정)’이 이뤄집니다.

2021년 테라-루나와 FTX 파산 사태로 민간 코인의 페깅 메커니즘에 대한 취약성이 부각됐으나,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안정성 있는’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서방 국가 중심의 탈달러 움직임, 공적 디지털 화폐와 자국 통화주권 확보에 대한 인식 확대로 CBDC 개발과 도입 움직임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모의실험을 마치거나 시범운영에 들어간 국가가 다수입니다. 유럽연합은 입법 초안 마련 및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행정부 중심으로 CBDC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공공-민간 화폐의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예금토큰(Deposit Token) 도입 시 활용 영역과 기술적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