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국산화율 높이려면 R&D 확대 필요”

중국과 유럽의 기술수준에 비해 많게는 20% 이상 뒤처진 국내 재생에너지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의 경우 최고기술보유국은 유럽으로 조사됐으며 국내기술은 유럽 대비 평균 76.7% 수준이다.

풍력발전 기술분야인 블리에드, 발전기, 타워, 고정식 및 부유식 구조물 등 15개 기술분야 모두 최고 기술보유국은 유럽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풍력발전 유지보수 분야 기술수준이 유럽 대비 65%로 가장 낮았고 유럽의 기술수준에 그나마 근접한 기술은 타워분야로 90% 수준이었다.

국내 풍력기술수준이 유럽 대비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수요시장 협소’가 응답률 2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개발기술의 실용화 미흡, 기술선도기업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풍력발전 산업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R&D 지원확대’가 28.5%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태양광의 경우 8개 조사대상 기술 중 5개 기술의 최고기술보유국인 중국에 비해 국내 기술수준은 평균 91.6%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태양광 기술의 조사대상 기술 중 중국은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결정질 실리콘 셀, 모듈, BOS 부문 기술의 최고기술보유국을 차지했다.

태양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 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가격경쟁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였으며 ‘국내 수요시장 협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였다.

태양광 산업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정책으로 ‘R&D 지원확대’가 27.8%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국산제품 우대제도 마련’이 26.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연구개발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재생에너지 소분류 기술별 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실시한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세부 기술별 최고기술보유국, 기술수준 변화추이, 기술기준 국산화율, 국산화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2024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R&D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661억 원 줄인 10.4% 삭감했다.

이동주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유럽과 중국의 기술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R&D 확대가 시급한데도 오히려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R&D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