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예방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상생협력법 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소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기술 유출 및 탈취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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