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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은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비율은 2023년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확대되며, 지원규모도 2만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 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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