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감소, 유휴인력 활용으로 대응해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기준 약 3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생산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맞춤(Tailored), 공생(Co-prosperity), 관심(Attention)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언했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불가' 문제가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임을 감안해 근무 장소와 시간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편, 직장 접근성이 우수한 양질의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중장년 퇴직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건강 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을 통해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중장년 퇴직자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고, 근로 조건의 합리화와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셋째, 비근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고, 과잉 학력 현상 및 교육-산업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애초에 비근로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김민우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