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발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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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현장 실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운임 기준이 부재한 이유가 안전운임제가 일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운임 기준이었으나, 국토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쟁취 총파업을 탄압하고 제도 연장 합의조차 파기해 일몰됐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많은 현장이 초토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전운임이 사라진지 얼마 되지 않아 화물운송시장 내 최저입찰이 공공연하게 부활했고, 유가 인하 분보다 큰 폭의 운임 삭감이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는 삭제돼 있다고 비판한다. 화주에 대한 제재 방안 없이 을과 병만 때려잡는 정책 방향은 현장의 운임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화주의 요구만 따라 산업을 개악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소통에 힘쓰고, 안전운임 재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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