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 인력·고급 두뇌 유치로 인력난 골든타임 잡는다

산업계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발표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을 겪어왔으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생산인력 유입확대 방안으로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 인프라 정비 등을 제언했다. 먼저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요 이민자 수를 추정한 결과 2040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만 명에 달하는 해외 생산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ODA와 연계해 송출국가 현지에서의 필요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해 유입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근무 시 체류자격 변경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정주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유치 단계에서는 현재 외국인 비자체계 중 글로벌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및 국내 기업환경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검토해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 단계에서는 고급인력 통합 DB를 고도화해 우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활용 단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인력이 단순 유입을 넘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언어 및 문화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