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주목
전주기 이력정보 관리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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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 및 재사용,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환경, 공급망,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필수적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지속 증가하게 되며,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매립·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료는 고가다.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고순도 원료를 확보한다면 공급망 다각화, 전기차 원가 절감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주기 이력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배터리 입고 단계부터 배터리 상태 진단결과, 등급 분류, 안정성 검사, 출고 이력까지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정보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중국은 생산자책임제, 이력 추적 플랫폼 구축, 적격 기업 선정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또한 주요국보다 앞선 시기인 2018년부터 도입·운영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관리체계 실효성이 낮아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민간 자율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며 시장실패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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