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올해 5대 정책방향 제시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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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2024년 통상정책 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했다.
이번 통상정책 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미중 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 탄소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의제에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미국은 노동자 권익 보호, 탈 탄소 가속화 및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농업게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중 무역 관계 재조정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의 원칙에 기반해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미국은 IPEF, WTO,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교역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촉진
미국은 노동, 환경, 지식재산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교역상대국들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미국은 인종, 성별에서의 공평하고 포용적 참여를 중시한 가운데, 의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상정책 의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중국 견제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중국 관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파악과 대응을 위해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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