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 물품 신속한 판정
특별한 상황에서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 가능
){kind=link}
){kind=link}
){kind=link}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무역위원회는 무역협회에서 새로 도입한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새로 도입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다.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된 관세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숨겨진 땀방울이 통계로"… 전시산업, 매출 17조 '진짜 몸집' 찾았다
화려한 무대 뒤, 조명을 매달고 짐을 나르는 이들의 노동은 그동안 '숫자' 밖의 영역이었다. 전시장 운영자와 주최자 등 일부만을 산업의 주체로 기록해온 낡은 셈법 탓이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이 보이지 않던 가치를 공식 통계로 소환하며 전시산업의 '진짜 몸집'을 드러냈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AI가 민원 답변 초안 작성해준다”… 권익위, 생성형 AI 시스템 본격 가동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분석해 공무원 대신 답변 초안을 작성하고, 수천 건의 중복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