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발전 기틀 마련

오는 7월 10일 시행을 앞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성장, 글로벌 진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

'미래자동차 및 기술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하고, 범부처 민관합동 기관 설립, 기술개발, 특례마련, 규제개선 등 부품기업 지원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미래자동차 기술'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시켜 SDV,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고, 부품산업을 생산을 비롯한 R&D, 실증, 생산시설, 유통 등 가치사슬 全 범위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확장했다. 법 적용의 대상에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건설기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타산업으로부터의 New Player 진입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지원제도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했다.

산업 현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동향,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추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점 기술개발분야 및 목표가 담긴 기술개발시책 마련을 통해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한 기술활동 조사·평가, 금융지원 등의 사업시행과 기술선도기업 발굴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로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혁신 지원, 협력모델 발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기반조성의 근거 조항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도록 유도했다.

기업투자의 걸림돌 제거와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리쇼어링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근거도 마련됐다. 국내‧외 기업의 미래차 공장시설 투자 시 재정적 지원 및 별도 요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