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활용한 수익 창출,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시급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다. 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특허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최근 5년간(2018~2022) 전체 특허침해소송 중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특허활용은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특허분쟁 시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특허관리전문회사가 국내 특허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해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의 경우에는 특허소송, 라이선스 협상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인데, 해외에서 특허침해에 대응하거나 특허기술을 라이선싱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특허활용 및 국내 특허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특허권자로 해금 특허의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특허 프로젝트·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향후 기술개발 전망 및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데, 親특허(Pro-patent) 정책을 통해 특허 수익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렇게 특허를 활용한 수익을 R&D에 재투자함으로써 특허시스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연구위원은 “대학·공공연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소송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면서 “대학·공공연이 우수 특허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특허관리전문회사 등과 유연하게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