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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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20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해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여타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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