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시행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천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됐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kind=link}
){kind=link}
){kind=link}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탈환…AI 반도체·메모리 시장 성장세
가트너(Gartner)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8.1% 성장해 6천2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반도체 매출은 7천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브로클허스트 가트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용 GPU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