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시행
){kind=link}
){kind=link}
){kind=link}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천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됐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