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 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조세 경쟁력을 저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되며, 이후 사업 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 소득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며,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 불산입 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 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라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