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비상장 기업 36%, 상법 개정 시 상장 계획 재검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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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체 B사는 조만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할 경우 상장 이후의 최초 주총 개최 전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사외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사외이사 선임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상장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상장 추진 비상장 기업의 36%가 상법 개정 시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 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했지만, 이들 중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될 경우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하거나 철회(1.7%)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비상장 기업의 73%는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꼽았다. 또한 상법 개정 시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더욱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주 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이었다. 이외에도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 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 이익 상충 시 주주 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 판단 어려움(16.1%)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당국이 비상장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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