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기회의 문' 열었다... 특례 승인 400건 돌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1천 500여 일을 운영하며 규제 특례 누적 승인 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관으로 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 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규제에 막힌 혁신기업에 신산업 '기회의 문'을 제공하며 규제 샌드박스 통합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 4년여간 규제 특례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 말까지 규제 특례 승인 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 승인 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규제 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천7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천100억 원 늘었다. 5천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 특례 승인 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 특례 344건, 임시 허가 43건, 적극 해석 18건으로 실증 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