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배출권거래제, 자율인데도 전체 탄소배출 절반 차지하는 747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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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던 일본이 최근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GX 전략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걸고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해 성장 지향적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 탄소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대규모 투자 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투자 촉진책을 발표해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먼저 탈 탄소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배출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항공, 시멘트, 전기 발전, 가스, 석유, 펄프 및 제지, 해상운송 등 9개의 탄소 다배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 금융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린 철강, 그린 화학 등을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전략 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 철강, 그린 화학 분야는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10년간 법인세의 최대 40%까지 공제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은 배출권거래제 역시 '성장 지향형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며 기업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와는 차별화된다. 기업 규모나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EU나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일본은 배출권거래 참가 여부를 기업 스스로가 결정한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탈 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자사의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에도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에 도요타, 도쿄전력 등 약 747개의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일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 전환 팀장은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지향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일관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