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코리아 극복 단초는 '첨단산업' 지원 방안' 한 목소리

국회 여·야 의원들이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 의원들과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해 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유동수, 송기헌, 임광현, 박정, 정일영, 정성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했다.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첨단산업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피크코리아'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산업 기술 육성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초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첨단산업 기술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제가 아니므로, 여야가 협력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는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는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반도체 공장 신설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 남부에 LNG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민 센터장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