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전력 직접 거래 특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 타워에서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 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 에너지 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에서는 분산 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 에너지 정책과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유형,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 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 에너지 진흥 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특화 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에서 전력 직접 거래의 핵심인 책임 공급 비율, 대금 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 직접 거래 고시'도 9월 초에 행정예고하고,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