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발의
농업인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규제 아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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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농촌 지역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또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추진 기간도 단축된다. 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등 7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송·배전 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 설치 ▲사업 컨설팅 국가 지원 ▲관계 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법안에 담겼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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