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4조원 편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올해 대비 2천733억 원 늘어난 5.4조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2025년 공단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 배달료(2천37억 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600억),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2024년 5조 원→2025년 5.5조 원), 희망리턴패키지(+937억 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예산으로 2천37억 원이 편성됐다. 공단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역 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 5천억 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40종→28종),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늘린 3조 7천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기존 1천513억 원에서 2천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