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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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5차례에 걸친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운영,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절차와 표시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관련 기업의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 및 융자 기준을 규정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설립 기준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보완·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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