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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4년간 148건 처분…과징금 257억 원 부과

조승래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 강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4년간 148건 처분…과징금 257억 원 부과 - 산업종합저널 정책

지난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148건을 처분하며, 이 중 62건에 대해 총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건 148건 중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유출 사건이 129건으로, 공공 부문은 19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골프존으로, 최소 221만 6천4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75억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으로는 ㈜엘지유플러스가 29만 7천117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해 7월 68억 원의 과징금과 2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달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받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로 기록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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